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5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무용론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수단이지만,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여야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린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이슈를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슈를 다루다 보니 합리적 대안 제시보단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펴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전에 대정부질문지를 주지 않은 채 돌발적인 질문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질문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의원들의 참석률조차 높지 않는 등 의원들 스스로 대정부질문의 필요성에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제기됐던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원들의 출석저조, 대동소이한 질문의 반복, 논쟁과 소통이 아닌 정치공방으로의 변질 등 그동안 제기된 대정부질문의 문제점들이 올해도 반복됐다"며 "이런 대정부질문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정부 역시 대정부질문을 의원들의 `잔소리`를 들어주는 연례행사로 여기는 태도에 변함이 없고, 주요 현안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안으로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와 청문회를 활성화해 국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소위를 활성화하면 안건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동국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질문 내용 자체가 상임위 수준을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와 참석한 의원들마저 딴청을 피우는 등 관심을 안 갖는 문제점들이 보여지면서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없진 않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그래도 이번 대정부질문은 다른 때보단 잘 된 것 같다"며 "다만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민원성 질문은 지양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상임위는 소관 부처 위주로 감시하고 견제하지만, `국회 대 행정부` 차원에서 국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장이 대정부질문"이라며 "과거 대정부질문은 굵직한 사건들을 밝히는 중요한 자리였던 만큼 의원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