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대비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제안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ㆍ前 국회부의장ㆍ사진)은 5일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재난 안전과 국제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대비ㆍ대응 등을 포함한 일원화된 지휘ㆍ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해경 해체가 ‘실질적인 해경의 임무를 유지하고 해경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해경은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지만 해경 업무를 관장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은 해경청장 직급에 준하는 차관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예산과 인사의 독자성도 부여하기로 했다”며 “해경은 정보 기능을 제외한 권한과 기능, 조직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게 돼 사실상 해경 해체가 아닌 해양주권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조직으로 강화ㆍ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민안전처 신설’은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한 일원화된 대비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이제 당이 적극 나서 미국 국토안보부처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재난 구조를 책임지는 중앙소방본부, 이에 더해 국제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대비ㆍ대응 등을 포함한 일원화된 지휘ㆍ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