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해군의 북괴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이 설계 오류 등 공정 지연으로 3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3년 연기에 이어 또 연기가 될 모양이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2015) 2월로 예정했던 잠수함사령부의 창설 계획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군은 예정대로 내년 2월 1일 창설될 것이라고 지난 10월 29일 해명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2월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는 해군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지휘통신시설이 구비되어있는 기존 제 9잠수함전단 건물에 일부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사령부 시설공사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임무수행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령부는 예정대로 내년(2015) 2월 1일부로 창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갈수록 고조되는 북괴 잠수함 위협에 맞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지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설계 오류로 인해 공기(工期)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은 현재 3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잠수함사령부 창설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북괴가 보유한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의 공격에 맞설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8.1%(2012년), 4 7.7%(2013년), 3.9%(올해 9월 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고서는 ‘이런 상태로는 내년(2015) 안으로 사령부 건물과 부대시설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군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도 온전히 투입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그 주된 원인은 ‘부지 선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면서 착공이 늦어진 데다 설계 오류에 따른 공정 지연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다급해진 방위사업청은 잠수함사령부 창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설계 변경 및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사령부 공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결위 보고서는 “시설 공사의 특성상 공기(工期) 부족으로 올해 예산(시설공사비) 113억 원 가운데 상당 규모가 이월이 불가피하고 2015년 완공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 작업은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 추진 차원에서 당초 20 12년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3년이 늦춰져 2012년에야 첫 삽을 떴다. 이후 국방부와 해군은 2012∼2015년까지 222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시 진해에 사령부 건물과 정박시설을 보유한 잠수함사령부 창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현재 해군 준장이 지휘하는 해군 9잠수함 전단의 시설과 인력을 확대해 소장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개편하여 북괴 잠수함 대응작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 도발 이후 대한민국 해군이 더 이상 북괴 잠수함 전력에 끌려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최근 북괴는 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전력 증강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천안함 폭침 도발은 북괴 잠수함에 의한 우리 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을 증명한 사례다. 북괴의 연어급 잠수정(130t급)은 단 한 발의 어뢰로 자신보다 10배나 큰 함정인 천안함을 수장(水葬)시켜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겼다. 이에 고무된 북괴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괴는 1960년대 말 옛 소련에서 도입한 로미오급(1800t) 20여 척을 비롯해 상어급(350t) 30여 척, 연어급(130t) 10여 척, 유고급(90t) 20여 척 등 총 70∼80여 척의 잠수함(정)을 운용하고 있다. 북괴 수괴 김정은은 지난 6월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의 마양도 기지를 방문해 로미오급 잠수함에 직접 올라 전투 훈련을 지휘하면서 “잠수함의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이에 맞설 잠수함 전력 증강에 나섰다. 현재 1200t급 잠수함 9척과 1800t급 잠수함 5척 등 14척을 운용 중이지만, 2020년 이전까지 1800t급 4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정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중형 잠수함도 2 020년대 중반까지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갈수록 고조되는 북괴 잠수함 위협에 맞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시급하고 절실하다. 대한민국 해군의 분발과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촉구한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