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 또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는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기업 활력의 제고 없인 경제 살리기도 없다. 정부정책이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부양과 함께 경제체질과 성장잠재력을 개선하는 구조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성장 지속을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의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하다”며 “야당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 과연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야당을 향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2년 동안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의 세제개편을 통해 100조가 넘는 부자감세를 단행했지만, 기대한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낙수효과를 바라며 ‘부자ㆍ재벌 소득증대’정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최저임금소득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안 추진을 “분명한 서민증세”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표방했다고 하나, 계속된 부자감세로 인한 중앙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전세난의 첫 해법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와 금리인하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 부총리를 겨냥해 해외자원개발 실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홍영표 의원은 “날(NARL)에서만 순손실 1조5000억원이 발생했고, 얼마가 더 손실될지 모르는 재앙인 하베스트 인수, 9500억 중 6500억이 사라진 최악의 혼리버ㆍ웨스트컷, 1조2000억 사업비가 늘어나 5000억 이상이 사라진 GLNG 등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최소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사라졌다”며 “최 부총리는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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