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주요 쟁점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 인상과 관련한 ‘재정절감 효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퇴직수당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퇴직수당 인상이 재정 절감 효과를 크게 낮출 것이라고 비판한다. 4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재 민간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퇴직수당 안대로라면 1998년 9급 공채로 들어와 현재 17년간 재직 중인 7급 공무원의 경우 퇴직수당이 4733만원에서 6553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퇴직수당 인상에도 재정이 투입될 수 없는 만큼 ‘당근책’으로 제시한 퇴직수당 인상이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수당은 2080년까지 약 88.4%(232조원, 연간 3조50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약 35%(442조원) 절감되고, 정부의 연금부담금 역시 약 29.4%(146억원) 절감돼 총 재정 부담은 17.5%(356조원) 감소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산술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강연자로 참석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보수적으로 퇴직수당 인상분을 잡아도 연간 5조1000억원, 2080년까지 299조원 가량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의 설명과 비교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있는 셈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의원 “퇴직수당을 올리면 연간 5조원이 들어가 연금부담액 연 1조5000억원이 감소하더라도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이 퇴직수당을 산정하면서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충당부채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계산처럼 명목적립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단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 나타날 수 있고, 미래로 갈수록 재정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퇴직수당 명목적립과 같은 꼼수를 시행령에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그간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충당부채로 쌓아오지 않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