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지방분권개헌포럼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상임대표 이창용)가 주관하고, 지방4대 협의체장과 지방분권국민운동, 균형발전지방북권전국연대, 언론ㆍ방송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 이동희 전국시ㆍ도시자협의회 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 등이 동참했다.
이동희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와 주민 생활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조세 체계가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2로 지방은 매번 중앙정부에 재정적인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등 지방자치는 아직 ‘무늬만의 지방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지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회장은 또, “지방에 자치 조직권을 주어야 하고, 지방의 조례 제정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 운용권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근본적이며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분들이 모인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동희 회장은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한 제14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자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협의회 활동을 소개하면서, “함께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 나가자.”고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안성호 대전대 교수(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이재오 국회의원(정치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지방분권 개헌 추진방안)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염태영 사무총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송광석 회장(한국지방신문협의회), 신정훈 국회의원, 이민원 상임의장(지방분권국민운동), 이상선 상임대표(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이 참석, 김중석 위원장(강원도지방분권위원회)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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