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기존 8:2에서 최소 7:3으로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번 세미나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입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수십년째 8:2 제자리인 반면, 국가와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은 6:4로 지자체는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많게는 6: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있다. 조 의원은 “이제부터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을 놓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가 및 지방사무 조정 등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군현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진 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