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두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부 대상의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한편 여당은 안보현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한미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으로 재연기했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재연기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우리군의 핵심 군사력 마련 여부와 북핵문제와 관련한 안보환경 등 ‘조건’을 전제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외통위 소속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작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켰다”며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같은당의 안규백 의원은 “군사주권 환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벗어던진 국민기만적 결정”이라며 “조건이 충족되는대로 2020년 중반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전작권 재연기가 안보현실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외통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세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정황을 언급하며 “전작권 재연기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역시 자신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시기보다는 조건에 우선해야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결정됐다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생각을 군이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정부 의지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독자적인 방위능력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전쟁을 억제함에 있어서 최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추가적인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 출제 오류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상고여부 방침을 답하라는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상고기간이 좀 남아 있다. 아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오래지 않아 가부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지난주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수능 오류 피해 학생 구제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는 “전반적인 점에서는 (성 총장의) 언급이 타당하다”면서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추가 입학, 추가입학 근거 등 계산할 것이 많이 있다. 국감이 끝나고 머지 않아 재발방지와 구제절차 등을 담은 종합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해 경제현황과 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종합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국감 참고인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대리인이 참석한다는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행사가 끝나면 늦게라도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ITU 전권회의의 ‘글로벌 ICT 프리미엄 포럼’에서 ‘카카오 모바일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자질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김 총재를 상대로 국감 불출석 책임 추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 등과 관련한 자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오후 종합감사에서는 아파트 난방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씨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와의 유착관계 ▲아파트 비리에 대해 무관심한 지자체와 사법 당국의 행태 등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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