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 한미가 이미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합의했다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2008년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이명박-부시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현재의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키로 합의돼 있다”며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 케리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장벽 기념관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이)향후 몇주, 몇달 뒤 상황이 진전되어 대화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그런 과정을 시작한다면 미국은 그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의 수요를 줄이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 위협 그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의 이같은 발언으로 한때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둔 논의가 진행중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노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그런(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케리 장관의 발언과 관련 “새로운 발언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지역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둔 병력 감축 문제 등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미국의 오래된 기존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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