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 460억…연체금액만 34억 4천만원 박명재 의원 “대출전환 등 대책 마련해야” 경협보험금 수령 기업 3곳 중 1곳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이 23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경협보험금 지급 및 반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사가 1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해 이중 37개사가 1083억원을 반납을 완료한 반면, 18개사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16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55개사 가운데 60%에 달하는 37개사가 지급받았던 보험금 1083억원을 반납했지만 30%가 넘는 18개사가 46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았다. 이 중 7개사는 170억원을 부분 반납한 상태이고, 11개사는 단 1원도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18개사는 경혐보험금 반납지연에 따른 연체금만 해도 2014.9월 기준 34억 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측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보험금 반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지원책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뚜렷한 대책 없이 자발적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경협보험금 미반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금 반납 업체와의 형평성이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대출전환이나 이자율 경감 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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