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과 관련,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왜 그것(법안 처리 시기) 때문에 자꾸 나와 청와대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느냐”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 원내지도부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빨리 해야 할 일”이라고만 답해 ‘연내 반드시 처리’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발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70년대에 박봉과 봉급동결에 시달리던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대책으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현재 보수는 현실화됐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 평균수명이 과거 52세에서 현재 81세까지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며 고령화 사회로 진전하고 있다"며 "이에 기금에 대한 재정압박과 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으로 더이상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점은 당사자인 공무원 여러분도 잘 인식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 간 재정보전금이 무려 53조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무원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가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 근대화 주역으로 일해온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애국적인 관점에서 연금 개혁에 뜻을 모아달라”며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무원 보수 및 인사제도 등 각종 공직자 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정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군 납품비리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군 납품비리가 불거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군납비리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이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길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장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이 지워져야한다”고 했다. 회의 후에도 그는 “국방부에서 국민이 속시원히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이 빨리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해 말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아동학대특례법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예산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은 책임있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다”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특례법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도 ‘개헌’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개헌 문제는 일절 말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거듭 답을 피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