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양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암컷대게 불법포획 유통 집중 단속 해양 치안질서 유지ㆍ주권수호 최선 23일 본지가 주최하는 제2기 ‘창조경제조찬포럼’에 앞서 초청강사로 예정된 구자영(53) 포항해양경찰서 서장과 미리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구서장은 ‘해양의 가치와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 구 서장은 지난 97년 해양경찰 경감 특채에 임용돼 기획, 정보화 분야에서 일해 왔다. 최근에는 해경 경비안전국에서 레저와 구조분야를 책임지는 일도 맡아 왔다. 이와 같은 구 서장만의 경험은 급증하는 해양안전사고, 불법어획와 노후화 된 해경장비의 선진화 등 당면한 해경의 숙제를 미리 풀어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었다. 구 서장은 이번 강의 자료를 준비하며 “지난 경험과 일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의미 있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해경이 되는 길을 모색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의를 앞둔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구자영 포항해양경찰서 서장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사고 이후 포항해경의 달라진 점은 ▲ 먼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0명의 실종자들이 하루속히 발견되길 바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해경에서는 2013년부터 ‘해양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통해 연안 등 바다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따른 인명구조 훈련도 병행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여객선 인명사고를 대비한 훈련, 즉 선체내로의 인명구조와 같은 훈련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에서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당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수색구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소규모 인명구조, 방제 및 항공훈련에 더하여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해 어민들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출항전 안전 점검 지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항해 중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안전콜 실시 등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불법어획에 대한 대책은 ▲ 동해안의 대게 자원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11년 동해안에서 생산된 대게량이 1,755톤에서 2012년에는 1,580톤으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무려 21%나 줄어든 1,247톤으로 감소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저희 포항해경에서 매년 대게불법 포획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지난 5년간 약 30여만 마리를 압수하여 방류하는 등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암컷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미달 대게(몸통길이 9cm 미만)를 포획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고 대게가 성어로 자라기 위해서는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공급차단 뿐만 아니라 수요 차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컷대게 한 마리에 약 3만~5만개의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국민 스스로가 이를 소비하는데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먹지 않아야 하며, 대게 전문 음식점에서도 불법대게(빵게 혹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포항해경에서는 10월 하순경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과 협력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대구, 구미 등 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불법 대게의 경우 포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불법대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암컷대게 불법포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승선원 전원에 대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과 관련 법규정 상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방안도 검찰과 법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해양경찰 장비들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 해양경찰은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수호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하기 위해 1953년 경비정 6척과 658명의 인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60여년 동안 1995년 유엔해양법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지킴이 역할과 해양오염 방재업무, 여객선안전관리업무, 해수욕장안전관리 업무, 불법어로단속 등 시대변화에 따라 업무가 많이 늘어나 현재는 경비함정 301척, 항공기 23대, 인력 1만여명의 정부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장비는 항상 정부예산의 틀에 묶여 시대적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선박투자법을 개정하여 20년 이상 노후된 경비정을 대체건조하는 비용 약 1조원을 민간자금(거북선펀드)으로 조성하여 총 31척의 경비정을 5년에 건조하게 되어 많이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20년 이상된 노후 경비정 약 30여척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증액한 1조 224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어 내년에 노후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에 대한 해양치안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와는 별개로 저희 해양경찰은 현재의 주어진 환경에서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불법조업등 해양치안질서 유지, 해양주권수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포항해경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 해양경찰은 바다에서의 치안, 국방, 법무, 환경, 소방, 외교 등 정부종합행정처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해양경찰에서는 경북 동해안의 종합해양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부하고 봉사하는 해경이 되자”입니다. 누군가가 “아는 만큼 보이고, 국민은 보이는 것만큼 믿는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고 국민이 바르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출소, 함정 등의 현장직원들이 관련 법령과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하는 해경이 되자”입니다. 일일 약 800여척의 선박들이 관할 해역을 통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배의 규모가 작은 어선의 경우 충돌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포항 앞바다 해역에서 항해 취약시간대인 22:00~03:00 사이에 사고예방을 위해 항해중인 상선이나 어선 등에 대해 “안전콜”을 실시하는 한편, 경북교육청과 협조하여 내륙지역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등 “바다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해경이 되자”입니다. 바다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포항해경의 경우 경주월성원전과 죽변한울원전, 포스코 등 국가 주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지켜야 하고, 동해는 수심이 깊고 청정해역으로 환경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라 이를 지켜야하며, 동시에 동해안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 암컷대게(일명 빵게) 등의 불법 포획에 적극 대처하여 바다 생태계 및 어족자원을 지켜야하는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창조경제포럼 강의 주제를‘해양의 가치와 해양경찰의 역할’로 정한 이유는 ▲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 포항은 동해안의 중심항만으로서 바다를 통한 도시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께 바다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여 포항의 비젼에 담을 것인가를 다함께 공유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서 실천전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강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러한 중요한 바다의 가치를 해양경찰이 60여 년간 어떻게 지켜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양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림으로서 포항시민 혹은 우리국민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안심하고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레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ㆍ日本 도호쿠 대학 정보과학 박사, Ph.D ㆍ ‘97 경감(박사) 특채 ㆍ해양경찰청 대변인(총경) 역임 ㆍ東京해양대학교 객원 연구원 역임 ㆍ평택해양경찰서장 역임 현)포항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