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최다’

롯데그룹이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학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년 동안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1215건이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은 192건의 위반신고를 당해 전체 15.8%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143건), LG그룹(94건), SK그룹(88건), KT그룹(75건), 포스코그룹(64건), GS그룹(63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두산그룹(각 43건) 순 이었다. 이들 상위 10개 그룹에 대한 위반신고는 887건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신고 내용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위반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등 순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다. 총 1215건의 신고에 대한 공정위 심의결과 ‘심의절차종료’가 523건, ‘무혐의’가 339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고발’은 고작 3건으로 0.25%에 그쳤다. 이학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신고건수에 비해 공정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며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단호한 판단을 내려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