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긴급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했다.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누리과정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았다.
야당 측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마치 편성한 것처럼 회견을 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며 황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의 발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지금이라도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황 장관을 불러 교문위 전체회의를 개회해 긴급현안질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국감 중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며 야당이 이날 국감에 출석한 ‘진보 교육감’을 지키기 위해 국감을 의도적으로 훼방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누리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워낙 첨예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방에서 아침부터 국감을 위해 나와 있는데 국감을 중지하고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는 없다. 확인감사 때 황 장관을 상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어제 정부의 기자회견은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ㆍ확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지금 황 장관에게 전화해서 따지기에는 어색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설 위원장은 그러나 “27일에 종합감사가 있지만 사안 자체가 돌발적이고 중차대하다. 당장 황 장관이 와서 설명하고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말이 맞다”며 “여야 간사가 황 장관 출석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말하고 국감을 중지시켰다.
국감이 중지된 후 여야 간사는 황 장관 출석에 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문위 국감은 결국 파행됐다.
간사 간 협의에서 야당 측은 “오늘 밤 늦게라도 황 장관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22일이에라도 별도의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27일 확인감사 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 교문위원들은 각각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회견에서 “전날 두 장관의 합동회견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제 편성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국회 능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재차 밝혔다.
반면 여당 교문위원들은 회견에서 “오늘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편성의 방만성과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문제, 경기도 교육감의 9시 등교 방침 등을 지적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해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신성한 국회의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황 장관 출석 요구를 빌미로 국감을 방해하는 것에는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국감을 교육부 장관 국감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하며 “이른바 `진보교육감`을 지키려는 방탄 감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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