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사이버 검열에 대한 “국정조사ㆍ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자신들의 부실 국정감사를 덮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에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실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연일 밝혀지는 진실이 조지 오웰의 정치풍자소설 ‘1984’를 떠올리게 한다”며 “사회적 감시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한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6일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언급하자 이틀 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대책반을 꾸렸다”며 “이는 광대역 LTE보다 빠른 검찰의 ‘대통령 떠받들기’”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과거에는 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사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귓속말을 하는 것까지 일일이 사찰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성토했다. 이같은 야당의 총공세에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방어막을 펴는 데 주력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쓰는 ‘검열’이란 단어 자체가 아주 악의적이다. 검열은 무작위로 마음대로 보는 것인데, 영장 없이는 누구도 (카카오톡 등을)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보는 것이 왜 검열이냐”고 반문했다. 주 의장은 “검열이라는 말 속에는 마치 정부가 카카오톡 등을 마구잡이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암수가 숨어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는 사법절차가 갑자기 어느날 새로 시작된 일인양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야당은 자신들의 부실한 국정감사를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사이버 검열 국정조사ㆍ청문회 언급에 대해 “법률적으로 감청영장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한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당은 더 이상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데 다 함께 힘을 보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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