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군용기 야간 비행시 지자체 사전 통보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군용기의 야간 비행이 약 500회 이루어지는 동안 지자체에 통보한 횟수는 단 8회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민항기 경우 야간 소음 방지를 위해 이른바 ‘커퓨타임’으로 불리는 야간운행 통제시간에는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임무특성상 야간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퓨타임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군은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공군 야간 비행 임무의 대부분이 비상출격 등 필수임무이기 때문에 사전 통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공군은 일반적인 비행훈련 임무에서도 사전통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도 수원공군기지에서 경기항공전을 대비해 블랙이글팀이 연습비행을 하는 동안 전투기 소음과 진동이 수시로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다.
윤 의원은 “수원 경기항공전 연습비행 경우 사전 통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도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공군이 사전 협의또는 통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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