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검사 미흡과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 문제, 구조 당시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퇴역한 배를 왜 수입해서 국민의 생명을 낡은 배에 의존하게 만드냐”며 “선박을 건조할 때 지원하는 정책금융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리 배포한 국감 자료에서 “해수부는 증선에 투입될 배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증선인가를 해주게 돼 있음에도 선박계약서만으로 세월호 증선인가를 해줬다”며 “세월호 증선인가는 애초부터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평균승선적취율을 조작하고 관련 서류 기한을 넘겨 제출해도 해수부는 이를 인정해줬다”며 “세월호 참사는 다닐 수 없는 배를 다니게 해 준 해수부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중 추궁을 받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환골탈태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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