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환치기와 외상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공기업(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카지노 3곳에서도 9774억원의 환치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영천)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크레딧 게임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딧 제공이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칩(Chip:현금 대신 사용하는 게임머니)을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환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카지노의 영업 전략이다. 크레딧은 외국환 취급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 카지노에서 제공되고 상환은 비밀리에 해외에 있는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입금 또는 출금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른바 ‘환치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환치기가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고객들에게 총 3조 583억원이나 제공되었고, 이 중 3조491억원이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크레딧 제공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카지노영업준칙’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서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한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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