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위해 노력해야”

지난 13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을 위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사발부, 납품, 인사채용 등에 있어서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수십 개 업체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이른 바 ‘작업대출’ 행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세 대출금 지급 업무가 이런 조직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서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작업대출’ 사기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해 33명을 구속하고 130< /SPAN>명을 입건한 실적을 평가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보조금, 면세유 등 편취·유용사범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에 통보해 재발방지·예산반영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일각에서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무부는 오해가 없도록 알기 쉽게 설명을 해 국민들로 해금 오해와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