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ㆍ사진)은 14일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지역은 계획면적의 10.1%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88개의 단위 지구(335.84㎢)로 구성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조성이 완료된 곳은 21개 지구(33.97㎢)로 전체 면적대비 10.1%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지정해제 및 올해 8월 지정해제 의제 실시 이전 최초 지정 면적이 582.1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완료율은 5.8%에 불과한 수치다. 부산ㆍ진해 개발완료율이 27.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ㆍ경북(1 2.0%), 광양만권(10.9%), 인천(6.2%)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자유구역 또는 경제특구란 외국자본을 유인하거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여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직접투자는 총 신고금액 1372.3억 달러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1%(97.0억 달러)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다. 도착금액 기준으로 하면 4.4%(910.5억 달러 중 40.1억 달러)에 해당한다. 그나마 투자되는 금액도 2/3 이상(67%)이 수도권 지역인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국 경제특구들에 비하여 입지여건, 생산비, 인프라 등에서 차별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균형 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