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여야가 곳곳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의 사이버 검열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시간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사이버 검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안행위원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 검열에 따른 불안이 커져 정부를 믿지 못하고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적인 메신저 내용을 40일간 압색한다거나, 정보기관이 한 달간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이 불안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할 부분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의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2500원 인상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걷어들인 수익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며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담뱃값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경기도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남북 교전 사태 등에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2주차에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조교수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주고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야당이 이인호 KBS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산업부의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 검열 논란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