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사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중점에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던 만큼 당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긴 어렵겠지만, 정부 각 당국차원에서 되도록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태도를 피하며 ‘남북대화 재개’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 입장에서는 지난 10일 일어난 북측의 대남 사격 사태를 명백한 군사도발로 보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할 측면이 크다.
다만 북측이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겨둔 만큼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간다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하는 개념은 없다”면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현장 상황을 보면서 그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주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전단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규제가 없다는 데 방점을 두어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대북 자극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이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대남 사격으로 불안이 가중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핫이슈인 5ㆍ24대북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한다”며 대결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군 당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사격을 가한 이튿날인 10~11일 남북 장성급 회담 단장 간 전통문이 오간 사실을 북측의 보도가 있고 나서야 13일 뒤늦게 공개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필요이상의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것은 피하고싶은 눈치다.
정부 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대체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데 비해 다소 의외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정부가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남북 간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는 단계로 봐야한다”며 다만 “북한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감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