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첨단산업까지 中에 빼앗겨”
“핵심 SW 개발분야에 참여·지원 돼야”
우리나라가 주력산업에 이어 첨단산업까지 중국에 선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구을ㆍ사진)이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력산업인 철강, 섬유 등 6개 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1위를 중국에 빼앗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세계시장 1위의 수출품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64개인데 반해 중국은 1485개로 분석됐다. 심지어 첨단산업인 무인기 기술수준조차 중국에 추격을 허용했다.
2012년 한국 7위, 중국 9위이던 기술수준이 지난해에는 한국 6위, 중국이 4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연평균 10%의 성장을 통해 2023년이면 전(全) 세계 13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무인기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마존, DHL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 택배 시대를 선언하면서 민간 무인기 시장의 경우 연 35%의 고속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무인기 산업규모 세계 3위, 기술력 세계4위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 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선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무인기 사업은 R&D 예산의 34 .3%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앞장서 다부처협력사업으로 핵심 SW 개발분야에 전략적으로 참여ㆍ지원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공간에서의 우주물체 개발 및 관련 우주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다.
한편, 무인기 산업에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18.3%이며, 대구 R&D 융합지구에서 무인기 SW융합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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