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교사들의 열정이 가난한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부모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었다. 교권이 추락하면서 사명감이 희박해진 지금은 교사들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졌다. 기대할 명분이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예산 대부분을 급식에 투입하는 일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교육열이 강한 부모들을 막아서기보다는 빈곤계층의 교육을 철저히 챙기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는 어떻게 바뀌더라도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빈곤계층에 대해 치밀하고 적극적인 교육대책을 제도화하는 것은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는 시대에 정부의 사명이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현황이 눈길을 끈다. 전국 초?중?고생 650만명 가운데 100만명을 상대로 이뤄지는 각종 지원내용을 보면 전체 지원 금액은 3조 1800억원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 삶의 질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일찍부터 교육환경에 의해 갈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다. 우리도 한번 새겨볼 일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 조식(朝食)을 제공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가난한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거르고 수업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저소득층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인생 출발선 격차를 어떻게 해서든 좁히려는 선진국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이에 비해 우리교육 당국의 저소득층 지원내용을 보면 3조1800억원의 전체 금액 가운데 무상급식을 포함한 급식비에만 76%인 2조43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나머지 7500억원으로 고교 학비와 방과후수업 수강비용,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는 현실 파악도 대책도 저소득층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국가차원의 문제의식도 거의 공백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책임질 때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 지자체는 인건비와 무상급식비 등 일부만 지원할 뿐이다. 하루 빨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방만한 선거비용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도 그러했거니와 2010년에 당선된 교육감 15명중 9명이 당선무효 또는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 왔다. 교육감 직접선거의 후유증이며 폐해이다.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위원회 위원인 시도 의원이 모두 정당의 영향을 받는데 오로지 교육감만 무소속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교육자치는 논리도 실효성도 없다. 차제에 교육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자녀교육이다. 국가적으로도 인재양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교육은 붕괴된지 이미 오래이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특별한 재원이나 정책수단도 없는 무소속의 교육감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한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이므로 교육과 지방자치를 통합하면 교육이 자치단체장 업무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교육감은 간선 또는 임명제로 하고 지자체가 책임을 지면 교육투자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공교육도 대폭 개선되고 그 결과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서둘러 지혜를 모을 때다. 박진성 좋은 文學 경북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