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 제재를 받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동반성장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스코는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3년간 이득을 챙겨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 받은 자료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삼성전자ㆍ포스코ㆍSK C&CㆍKT 등 일부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지만 불과 몇 달 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의 경우, 아예 동반성장지수 평가문서를 조작해 최고등급을 받았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제출한 2011년 평가자료 가운데 홈페이지 등록기간과 회의록을 조작해 최고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까지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올해 초 포스코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제재를 받았지만 지난 2011년에 대해서만 등급 취소가 의결됐을 뿐 2012년은 인센티브만 취소되면서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동반성장지수가 체감되지 않는데에는 지수 평가 당시 종결되지 않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과 협력사 설문평가를 절반씩 합산해 집계, 평가한다. 최고 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2년간 하도급 실태와 직권조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해당 기업 CEO의 해외출장 시 인천공항에서 귀빈대우를 받게된다. 이와관련 SK C&C는 2010년부터 한해 동안 12개 협력업체와 SW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1500만원까지 부당감액해 2012년 2월 현대오토 등과 함께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6월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KT도 태블릿 PC 부당 발주취소와 관련해 지난 4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고 2개월 뒤,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체결한 150만 위탁거래 건 가운데 2만8000건(151개 협력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2012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2011년부터 3년 연속 최고등급이 부여됐다. 감점기준이 마련된 2013년 8월보다 공정위의 처분이 한해 앞섰다는 이유다. 한편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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