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한 할인제도로 약 355억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었으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사후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ㆍ사진)이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개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354억7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할인보전금으로 투입했다. 특히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 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6월부터 9월초까지 132억원 이상의 할인보전금으로 투입됐다. 지난 8월에는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액이 537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30억2천만원 대비 18배나 급증했다. 또한 10% 할인기간인 6월에서 3개월간 1044억5천만원 이상 판매돼 지난해 판매액인 50억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 6월 일가족 일당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7천 여명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내려 받아, 2개월여 동안 경기 시흥, 군포 일대를 돌며 49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2억4000만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한 피해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부정유통가맹점에 대한 제재 실적이 116건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2건의 제재만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으나 부과 실적은 전무하다. 이에 김 의원은 “중기청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본말이 전도되어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부정유통 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등 온누리상품권 판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중기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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