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늘 건강해야한다. 건강해야 일상생활도 활기가 넘친다. 건강하지 못한다면, 경제활동도 따라서 제대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건강할까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도 행정력으로써,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그 지역의 행정이 바로 간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시민들의 건강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수도다. 상수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강 행복은 커녕 되레 불행하게 되고 만다. 시민들의 건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수도에 사람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쏟아진다면, 행정당국이 곧바로 행정력을 발휘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바른 행정이다.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 행정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포항시의 상수도 행정이 바로 가지 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를 바로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평소 포항시가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포항시 상수도 안심하게 드세요’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포항시의 이 같은 상수도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포항시의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W아파트 급수시설에서 일반세균이 법적 기준치에 무려 8배가 초과하는 검사결과가 나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8배를 초과한다면, 이는 버려야할 폐수와 다름이 없다. 폐수를 포항시가 시민들에게 먹이고 있는 현장이다. W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아파트 관리소가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수치가 800CFU/mL이다. 이는 법적기준치 100CFU/mL이하 보다 무려 8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는 포항시 상수도 행정의 실종이다. W아파트는 23개동, 2652세대에 1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포항시의 1만 명이 폐수와 다름 없는 상수도를 일상생활에 사용한다면 전 시민적인 관심사다. 이렇다면, 포항시의 상수도 행정이 바로 나서야 한다. 1만여 시민들은 현재 기준치 초과 세균문제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잠겨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포항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 포항시의 뒷짐에는 지도ㆍ단속할 관련 법규가 없는 것도 이 상황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상 빌라나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건물은 1년에 한번 급수관련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을 뿐이다. 포항시가 관리ㆍ감독과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도록 홍보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발생되는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아파트 급수 문제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포항시의 홍보와 간섭은 포항시의 말에 일단 동의한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상수도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목에 포항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또 ‘간섭 금지 법규’가 있는가. 설혹 있다고 해도 포항시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왜 그런가하면, 포항시도 시민들의 행복이 최대의 행정 목표가 아닌가. 더불어 간섭할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해도 상수도가 폐수와 다름이 없다면, 포항시의 행정이 바로 나서 원인도 밝혀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상수도폐수’ 여론도 관련 법규 그 이상의 높은 가치가 있다. 포항시가 법규에 얽매여, 폐수상수도를 시민들에게 먹일 참인가. 폐수상수도에 포항시가 행정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W아파트는 지난 8월께 16t을 저장하는 온수저수조 공사를 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역한 냄새와 석유화학물질 발생, 세균 과다검출 등 각종 수질문제가 불거져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포항시가 석유화학물질 등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이참에 포항시 모든 아파트의 수질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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