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기금’출연에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34.8%에 그치고 있다.
동반성장기금은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돼 77개 대기업(6518억원), 14개 공기업(1334억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에서 8245억원의 출연금을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달 19일까지 모아진 출연금은 대기업 2629억원,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누적 기준 3040억원으로 34.8%에 그쳤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중소기업 상생자금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게 되지만 출연실적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연금은 정권교체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롤러코스터를 탔다.
연도별 출연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지난 2011년 1134억원으로 당시 출연금 대비 44.3%가 모아졌지만 정권말기인 지난 2012년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취임 첫해인 지난해 840억원으로 다시 급등했으나 올해는 781억원에 그치고 있다.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약정금 23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내놓은 출연금은 794억원(33.4%)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76억원(11.0%), 현대중공업은 190억원 가운데 19억원(10.2%), SK텔레콤 197억원 가운데 56억원(28.1%)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6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64억원(43.6%), 삼성SDI는 75억원 가운데 29억원(39.0%), 기아자동차 68억원 중 31억원(45.1%)만 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참여를 선언한 33개 대기업 가운데 대림산업(1억원), SK건설(3억원), 두산엔진(5억원), 롯데제과(5억원), 롯데홈쇼핑(5억원), 두산건설(5억원), SK-C&C(4억원), 삼성엔지니어링(4억원), 현대로템(1억원), 현대위아(0.4억원), 현대제철(2억원), LG하우시스(1억원), 현대엘리베이터(2억원), LG-CNS(0.1억원), LG유플러스(1억원), 현대건설(1억원), GS홈쇼핑(1억원) 등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마지못해 참여한 생색내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동반성장정책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보다 실질적인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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