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대구 달서갑ㆍ사진)이 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욱 다양해진 짝퉁 구매 방법들로 인해 강력해진 처벌수위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단속, 판매중지한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0년 2890건에서 지난해에는 4422건으로 단속 실적이 약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단속으로 압수한 물품도 2011년 2만8589점이던 것이 올해 8월 기준 벌써 89만871점으로 짝퉁시장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병행수입, 직구, 소셜마켓 등의 활성화로 인해 구매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홍 의원은 “특허청의 짝퉁 적발건수 및 압수물품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방식은 매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며 “최근에는 짝퉁유통 방식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에 좀 더 다각화된 단속 및 수사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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