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개선 건의해주오”

의성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그 의지를 강력히 밝히는 군수 서한문을 77개 지역 중소기업체에 발송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4월부터 조례, 규칙, 규정 등 총 223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전수 조사해 일제 정비에 나서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제한적인 성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 받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결해 나가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적극 건의하겠다며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