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한국노총은 23일 2008년 이후 6년 만에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첫 협의회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국가경쟁력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전체 국가 중 26등, 노사협력은 132위로 나와 있다”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가치가 존중받고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당에서 갑자기 (공기업 개혁) 공청회를 해서 공기업 자회사 매각, 민영화와 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적자 공기업들을) 퇴출시킨다 하니까 지금까지 이뤄져온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다 사라졌다”면서 “30만 공기업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돌려세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서 “절차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면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추진으로 인해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도 이에 대해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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