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고용 공정성의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IMF를 기점으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취지하에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것이 고용의 측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격히 비정규직을 양산해 가면서 우리 사회는 고용이 가지는 본질과 공정성을 간과해 왔다. 이러한 측면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 다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공정한 임금이라 함은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심하게 둔다.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이윤을 증진시키고 고용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 대한 불만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한 임금의 본질은 그 사람의 노동대가에 따른 공정성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고용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얼마큼의 성과를 내는 가가 임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는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불공정을 받아들이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인력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과 같은 성장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현재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노동시장에 대한 잘못을 그대로 두고 성장만 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충원 대구가톨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