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야당의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기국회가 끝없는 파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로인해 본회의 법안은 기약 없는 표류상태에 빠저들게 됐다. 탈출구를 찾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내홍 속에 결국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시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번졌다가 마침내 탈당설로까지 비화되면서 점입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협상의 한 축인 박 원내대표가 만약 사퇴하거나 탈당할 경우 국회정상화는 모호해지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 소집은 우려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카드까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홀로 국회`를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단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제의했지만, 정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통칭되는 현행 국회법이 `식물국회`의 원인이 되는 `국회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150여일간 반복된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국회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정치권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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