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으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심기일전해서 안보태세를 흔들림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내 폭력과 관련해 지난주 민관합동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반드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일병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군 사기에 대해 우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그동안 우리 군이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으면서 떨어진 군의 사기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이 더 이상 여론에 동요되지 않고 대북 안보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안보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 제도적 개선 등을 넘어선 인문교육을 통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윤 일병 사건 등 군내에 폭력사건이 있었고, 또 김해 여고생 피살사건, 여대생 피습사건 등 반 인륜적인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면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며칠 전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부대 내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이 병영문화 개선에, 또 관심병사를 변화시키는 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는 성공사례를 발표했다”면서 “가치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지 법과 제도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문체부가 같이 힘을 써서 군내 도서실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 공간을 잘 만들고, 도서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장교 지휘관들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또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 자식같이 부모들이 군에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장교도 연수과정에 인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악행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학교와 군대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상대를 가혹하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다"면서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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