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119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ㆍ장난신고에는 단순 장난전화, 상습 장난전화, 허위, 거짓신고, 고질ㆍ악의적 허위ㆍ거짓신고 등 여러 형태로 장난신고를 하고 있으며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연평균 380건이나 되는 것이다.
이 119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에서 119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로 발생 할 수 있는 사례 등 한 번의 장난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과태료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한다.
철없는 어른과 어린이등은 처음에 장난으로 허위ㆍ장난 신고를 한다.
그리고 그 장난이 점점 심해져 고질?악의적 허위ㆍ거짓신고 등을 하는 것이다.
연평균 380건의 허위ㆍ거짓신고가 발생하는 것은 허위ㆍ거짓신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119장난ㆍ허위ㆍ거짓 신고을 줄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단체, 소방관서에서의 119장난ㆍ허위ㆍ거짓신고에 대한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과태료 처벌기준 등 허위ㆍ거짓신고로 발생하는 처벌기준을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영주소방서 지방소방사 조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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