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크게 늘어 신고대상 자산 확대와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
국세청은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총 24.3조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14.2%, 신고금액 6.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실적 증가는 신고대상 자산 확대 등 제도개선,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미 신고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774명중 신고계좌 수는 7,905개, 신고금액은 약 24조 3천억 원 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신고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14.2%)했다.
개인의 경우 총 389명이 1,574개 계좌에 2조 7천억 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인원수 25.5%, 금액 8.4% 증가했으며 법인의 경우 총 385개 법인이 6,331개 계좌, 21조 6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4.6%, 금액 6.1% 증가했다.
특히, 개인의 신고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역외세원 양성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3.9%, 주식 계좌의 금액은 31.5%를 차지해 올해부터 처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금융계좌의 신고금액은 전체 금액의 13.1%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세회피처 신고현황은 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의 경우, 올해 17개 국가에서 총 924개 계좌가 신고 됐으며, 총 신고금액은 3조 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신고실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의 기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미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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