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日, 독도 부재자투표 가능지역 명기”

일본 정부가 선거 부재자투표 가능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지난 6일 “일본의 독도 관련 법령들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독도를 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국세조사시행규칙’ 제1조 2항에도 독도의 주소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로 명시해 놓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하고 독도 주변을 일본 영공으로 표기하는 등 일본이 자국법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