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권에서 `부자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자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으로 계급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553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374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 대기업은 8500억원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수정된 대안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이해당사자와 학계에서 여러가지 우려를 제시하고 있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되면서 정부가 의도하는 기업투자와 내수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특히 재벌 총수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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