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합동 특별 감찰·감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집중적인 부패척결 활동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인 행정절차와 각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부패사범 기록을 남기고 비위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 제안·주선한 공무원 처벌과 징계 강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방안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기관장의 부패추진 의지와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계획을 포함하며, 반부패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직사회부터 자정운동을 시작해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의식개혁`도 추진한다. 민간분야에서도 청렴 마일리지, 청렴기업 인증제 등을 도입해 반부패 운동이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렴 마일리지는 일정기간 부정·비리가 없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부여하고, 포상·인센티브·예산편성 배려 등을 하는 제도다. 청렴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입찰·납품·공사 참여시 가산점 등이 주어진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렴을 몸소 실천한 공직자 등은 (가칭)클린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헌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공감대를 확보를 위한 `부정·비리 국민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정홍원 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 곳곳의 이러한 부정·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국가대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부패척결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있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종합적인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과 달성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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