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총 50명의 위원으로 공식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 50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이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교수가 민간위원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위원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밖에 통일준비위는 분야별 전문위원 30명과 시민ㆍ언론ㆍ통일교육 자문단 등을 포함해 총149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앞으로 통일준비위는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 위원이 협력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게 통일논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일준비위원회의 기능은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과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그 밖에 통일 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 사항’등에 있다고 했다. 이처럼 통일준비위원회가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화두로 제시했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기구로 발족함에 따라 향후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등의 구체화를 비롯한 ‘통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전망이다. 그러나 통일안보교육에 관심하고 있는 필자가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볼 때 떠오르는 문제는 ‘통일준비위원회와 다른 통일관련 부서들인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민주평통)와 정부기관인 통일부와의 차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즉 기존 부서의 사업과 차별성이 없이 새로운 사업이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시에 차별성만 있고 동질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발전적 의미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분명히 민주평통과 통일부와 차별화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민주평통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회적 의식을 이끌어내고 홍보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통일부는 평화적 통일을 정책적으로 이끌어내고 집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동안 민주평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조자체가 달라지고, 통일부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 기조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남북통일의 원칙에 두고 통일 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좌우 대립과 대결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을 위해 공산화(적화)통일만을 고집하는 북괴 정권과 북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헌법상으로 우리의 ‘국민’들인 북한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략적 비전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수단 제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의 역사적 대 사변을 만들어 낼 참신한 지도자들과 애국자들을 만들어 낼 교육기구로써 기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에 대한 원칙적이며 불변적인 기준은 “북괴에 의한 공산화(적화)통일은 절대불가”임에 두고 확고히 해야 한다. 또 목표도 대한민국의 종북좌경주의자들과 북괴 권력자와 북한 주민이 가진 ‘김일성주의’에 대한 결정적 대안을 내놓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당면한 과업으로 본다. 따라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여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참신한 남북통일 준비와 우리 사회의 좌우대립과 대결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과제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통일의 청사진을 펼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ㆍ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영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