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국가혁신`, 그리고 `문화융성`을 올 하반기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3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선순환 성장으로 가도록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경기둔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또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가 향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6·13개각`을 통해 발탁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제2기 내각` 구성원 대부분이 업무를 시작한데 이어, 최근 각 부처 차관 인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임을 들어 "이제 2기 내각이 본격 가동된 만큼 모두 심기일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쯤부터 내달 초까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그리고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내 대통령 주재 주요 경제 관련 회의들을 잇달아 열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 또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해나간다는 계획.
박 대통령은 "앞으로 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국민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두 번째 목표로 제시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 없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개혁 등의 `국가혁신` 과제들을 제2기 내각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안전`을 포함한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미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19개 경제 관련 법안들을 `조기 국회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들로 제시해놓은 상태.
청와대는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범죄 수익의 강제 몰수를 위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등을 시급한 입법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일들이 묶여있다"며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는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도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에도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국가혁신의 기틀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진정한 대변자가 돼 달라는 게 민의(民意)였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각 부처와 정부 공직자 모두가 앞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혁신과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나라를 문화선진국으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문화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문화를 통해 북한과도 교류하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6일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와 7일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박 대통령 주재로 잇달아 열어 관련 논의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장관들이 누구보다 많이 민생과 산업현장을 찾아 살아 있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현실감 있는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 특히 각 부처 공직자들이 소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하고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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