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정부와 한수원(주)이 울진군민과의 약속인 ‘신한울원전 관련 14개 선결조건의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이행 없이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추진이 약 60%정도 추진되는가 하면,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관련 사업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법률적인 절차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기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무 소식도 없어 안타깝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1999년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 과정에서 정부 공식 공문을 통해 울진군민과 ‘14개 선결조건 이행’을 약속한데 이어 2008년 재차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이행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15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안사업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다가 갑자기 2013년 12월 ‘8개 대안협의회’회의를 통해 결정된 ‘4개 사업의 1,500억원 일괄 타결과 교육 및 의료분야 별도 약속 추진’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의료분야의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울진군민들이 자신의 생존권마저 희생하며 30여년 간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온 소중한 상생의 노력을 일거에 피괴하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자 정부와 한수원이 틈만 나면 강조해 온 ‘지역 상생’이 한낱 울진군민들을 기만하는 감언이설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울진군민들은 지난 30여년 간 온갖 피해와 희생은 물론 소중한 생존권마저 희생하며 어느 누구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위험시설인 원전 8기를 수용하면서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확산되고 있는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최근 발생한 원전 위조부품 사건 등, 원전산업계의 추악한 원전 비리에도 불구하고 울진군민들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국가 에너지정책의 가치와 원전과의 지역상생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울진군민은 정부와 한수원이 강조해 온 원전 수용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에 희망을 걸어 왔으나, 진정 울진군민들에게 되돌아 온 것은 지역발전이 아닌 파괴된 자치경쟁력과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더구나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지원법으로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해 군민 공동체를 훼손하고 급기야 울진군민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울진군민과의 선결조건 이행을 약속으로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은 전면 무효임을 직시하며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원전 3, 4호기 관련 그 어떤 음모도 중단해야 하며, 이제 군민들은 원전 건설ㆍ가동으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된 울진군의 자치경쟁력과 울진군민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지금부터 분연히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울진군민과 약속한 8개 대안사업의 적극적인 이행 방안 제시와, 현재 야기된 한울원전 관련 현안문제의 해결 없이는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그 어떠한 추가 행위도 불가함을 거듭 천명하며 울진범대책위는 6만 울진군민의 힘을 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군)은 지난 2월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수원 조석 사장, 김동수 건설본부장과 울진군의회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대안사업의 조기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회의내용은 첫째, 8개 대안사업중 4개 사업(1,500억원)과 북면 SOC사업(460억원) 등 총 1960억원은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일괄 타결하기로 한다. 둘째, 8개 대안사업 중 교육.의료분야는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셋째, 8개대안 사업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관련 법적절차 및 제반절차 진행전에 반드시 타결하고 시행한다고 울진범대위가 내세웠으나 지금까지 기약속된 상황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나 조속한 이행이 안돼 난항을 겪고 있어 군민들의 단결된 저력을 보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시점이다. “한수원과 군청 간의 여러 미결 문제들은 신한울원전 3, 4호기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못하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끝내고 실시계획승인 시 군청의 동의권을 행사하며 해결해야 한다. 사업일정이 3년, 또는 그 이상 지연되어 울진군의 민생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준비실 오모 실장(1직급)의 실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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