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여만에 또다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우려와 함께 전국축산농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부의 방침대로 강력한 살처분 정책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가축이 계속 매몰처분 되고 있다. 과연 살처분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일까. 문제는 매몰처분으로 구제역이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껏 경험에 비추어 살처분은 질병의 확산방지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많은 가축들을 매몰한 결과 국내 축산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위기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토양과 수질오염을 염려할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 국민적 관심이 구제역의 발생 원인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의 위기에서 환경적 문제로 옮겨지다 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던 구제역의 발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 이번과 같은 구제역의 창궐이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1990년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젖소의 사육두수를 제외하고 한우, 양돈, 가금류의 사육두수는 2배씩 증가했다. 그러나 사육호수는 약 1/3로 줄어들었고 가금류는 1/50으로 줄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과정을 겪게 된 원인은 규모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들이 규모를 늘린 측면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축산농가들의 전업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제는 한우, 젖소, 양돈의 농가별 사육규모가 17두, 68두, 1,400여 두로 각각 증가, 유럽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농가별 규모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육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처럼 국가별, 지역별, 농가별로 가축의 사육, 질병관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육규모의 확대에 비례해 발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구제역은 한번 발병하면 축산물의 해외 수출길이 막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하다. 후진국형 질병인 구제역이 반복될 경우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가축 전염병은 방역망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특히 구제역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초동 대응으로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차선이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조류 독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가축 방역 매뉴얼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구제역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한지 2개월만에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는 경북 의성군 지역에서 1500두 돼지사육농장에서 200여마리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의심축 신고는 역대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축산농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질병 재발방지와 방역을 한 이후 한달도 안 돼 발생해 방역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3조 2000억원의 재정 피해를 입었던 점에서 2011년 4월 구제역 발생 종료시점에서 3년만에 이번 구제역 의심축 신고로 농가와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농장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보다 새롭고 구체적인 구제역대책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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