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통화량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예산 소요에서 추경 소요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도 최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또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환류세제와 관련,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중”이라며 “8월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율 10%를 설정하면 법인세율 22%에 가산돼 법인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 즉 침체기”, “감기에 걸려 있다”고 규정한 뒤, “거품이 빠진 상황이므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 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부당한 차별도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