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지난 24일 의원 공동발의로 한ㆍ중FTA 체결에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이날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시학 의원의 대표발의로 채택된 결의안은 무분별한 FTA 체결은 생산비의 폭등과 농산물 가격폭락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피땀 흘리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FTA 협상의 추진은 생명산업인 우리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청송군의회는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수혜업종 이익금을 농어촌과 농어민ㆍ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FTA 무역이득 공유제’의 조속한 도입과 농가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한ㆍ중FTA 협상에 농어업분야 반드시 제외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현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49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 타결했다”며 “국가경제 영토확장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담보로 제조업 분야 등이 혜택을 보는 양날의 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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