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협의회장 선임 지방분권과제 제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개최, 제8대 협의회장 선출과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는 민선6기 시ㆍ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논의한 자리로, 자치권의 제약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정분야 분권과제로 중앙 의존적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20%로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조례를 통한 기구·조직 구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과 시ㆍ도지사들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ㆍ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전국 시ㆍ도를 대표해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지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시ㆍ도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시ㆍ도가 국가 및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