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가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하루 앞둔 23일 막판 타결을 위해 협상에 돌입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섰다.
세월호 입법 TF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주호영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핵심 쟁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여야는 이 부분을 두고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진상조사위에 일정 부분 수사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각자의 절충안을 가져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을 감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대신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제안에 다소 진전된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수사권을 담보하면서도 `업무추진차 특검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등을 넣어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했었는데 이번에도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안도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상조사위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여야는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벌여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만큼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째가 되는 24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고 아울러 유가족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여야도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최대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최대한 빠를수록 좋고 내일(24일)이 참사 100일째인 만큼 내일은 꼭 처리해야 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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