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조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6월 1일 출범한 소방방재청은 알려진 바와 같이 해체수순을 밟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대구지하철참사(2003.2.18.)의 충격으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출범당시부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인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재난이 점차 복합화 및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체계로 인해 대응전략의 패러다임은 ‘범지역적, 종합적 대응전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지적, 부분적대응전략’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2년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관련 부서들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통합대응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서간 업무의 한계를 재조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소방조직은 일부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며 위험물질, 테러, 원전사고, 초고층화재 등 특수사고의 초기대응이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곧 현 위기대응 조직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세월호 사고는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대응조직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골든타임 내에 정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유능한 실행조직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소방조직 단일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소방력 격차 심화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소방수요에 맞게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공급역량을 갖추고 평등권에 입각하여 대국민의 안전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인해 소방부서의 장이 대응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소방 외에 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전문가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사태를 막고, 지방재정에 휘둘리지 않는 대응 체계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신분을 전환,단일화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소방 시스템은 규모와 행정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여 국민안전 전 분야에 걸쳐 지역을 초월한 포괄적 업무로 확장되었다. 안전수준의 향상은 정상적인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연한 정책과제이다. 이번 국가조직 개편이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통스런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쉽사리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백열선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