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이한성 의원 직불금 연차적 향상 등 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경북 문경ㆍ예천)은 지난 18일 2013회계연도 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실효성 있는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4년 정부가 내 놓은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에서는 농림부 예산 대비 직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농가소득 대비 직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13년 실적을 보면 직불사업 예산비중은 18%, 농가소득 대비 직불금 비중은 4.3%에 머물고 있어 정부가 농민에게 한 보호대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농가소득 추이와 관련 2006년까지는 3,230만원까지 증가추세였지만, 2011년에는 3,015만원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의 감소는 도ㆍ농간 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농가소득대비 직불금 비중은 미국 12.2%, 영국 19.5%, 일본 7.9% 등 선진국의 대규모 기업적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직불금 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쌀 개방 및 FTA문제 관련 농가소득보전 대책을 세우는 등 종합적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차관 또한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밀 소비 활성화 사업’이 국내 인식부족 및 여건미흡으로 집행율이 14%로 저조하다”며, “집행미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수요를 감안하는 등 균형을 잘 맞추어 사업추진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쌀 시장 전면 개방, 양파 가격파동, 이상 가뭄 등으로 농작물 결실을 못 맺어 어느 때보다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FTA로 인한 공산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축적한 부는 FTA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등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