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 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주택자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2주택자 과세의 실제 세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전세 가격에 전가해 거래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 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정부안에 난색을 표해왔다.